•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정국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14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인 11%로 떨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4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의사가 없다고 공식화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한 데 이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2선 후퇴' 선언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탄핵 재표결 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만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p 낙폭을 보이며 취임 이후 최저치인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2%, '비상계엄 선포'가 10%로 뒤를 이었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이은경

디자인: 김효진 임샛별


온라인 고지사항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10일~1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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