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작 점검" 계엄법 위반 논란..."대선 자기부정" / YTN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단 윤 대통령의 주장에, 선관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두고 차마 밝히지 못했던 일이 더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했고, 비밀번호도 단순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점검을 거부하는 데다, 압수수색도 어려워 계엄을 선포해 국방부 장관에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침입해 서버 사진을 촬영해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사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한 부정선거 의심은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등 기관 협조로 보안 강화를 마쳤고, 무엇보다 참관인과 선거인 등 수많은 사람의 눈을 모두 속여야 하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돼 개선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 계엄령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게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도 관계 당국이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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