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속 좀 시켜요" 문자 포착도...논란된 윤상현 발언 뭐길래 [Y녹취록]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윤상현 의원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그동안 줄곧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왔었는데 오늘은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 비상계엄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용어를 취사선택해서 그걸 정당화하려는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그럼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데 무슨 이게 반란이냐 그러는데요. 국가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면 그건 분명히 위법, 위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97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고도의 통치행위는 언제 하느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정당화되면 대통령은 기분 나쁘면 계엄령 선포해서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그리고 기분 나쁜 정치인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그래서 체포하고 국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인데 어떻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중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 핸드폰이 찍혔는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단톡방 메시지가 떠 있는 게 확인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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