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12·3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 찬성 한사람도 없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를 표명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당시에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록은 없음을 시사했다.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박 장관)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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