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를 보고 답을 하세요. 대통령 담화문을 보겠습니다. 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부는 뭡니까? 한덕수예요? 정부가 한덕수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떻게 개인이 정부가 될 수 있습니까? 당은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의원님 너무 잘아시지 않것 같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말한 이 담화에서 정부는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둘이서 무슨 권한을...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될 만합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 / 국무총리]
왜냐하면 이것은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권력을 나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41211155620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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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를 보고 답을 하세요. 대통령 담화문을 보겠습니다. 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부는 뭡니까? 한덕수예요? 정부가 한덕수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떻게 개인이 정부가 될 수 있습니까? 당은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의원님 너무 잘아시지 않것 같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말한 이 담화에서 정부는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둘이서 무슨 권한을...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될 만합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 / 국무총리]
왜냐하면 이것은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권력을 나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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