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계엄 후폭풍' 계속...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수습책으로 내놨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8일) :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에 따른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이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있는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냈죠.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무슨 법적근거로 국정을 공동 운영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수영]
여권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으로 인한 질서 있는 수습 방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했어요. 첫 번째, 적법한가. 두 번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야당이 동의 가능한가. 이 세 지점이 충족돼야 저 선언은 유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적법적 논란에 휘말렸어요. 대통령이 멀쩡히 직을 갖고 있고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선언적으로만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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