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해제 안 된다면 외국 순방도 어려울 전망
공수처 등 요청…"직권남용·내란 혐의 모두 적용"
경찰, 윤 대통령 입건 알리며 "엄정 수사" 강조
검찰도 압수수색·소환조사 병행하며 수사망 좁혀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입니다.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를 적용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윤 대통령의 입건 사실을 알리며,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검찰도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병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출국금지까지 승인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나은
YTN 우철희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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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입건 알리며 "엄정 수사" 강조
검찰도 압수수색·소환조사 병행하며 수사망 좁혀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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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입니다.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를 적용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윤 대통령의 입건 사실을 알리며,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검찰도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병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출국금지까지 승인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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