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앵커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윤희석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궐위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궐위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기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 윤희석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9134407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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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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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 앵커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 윤희석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궐위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궐위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기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 윤희석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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