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대통령 지지율 17.3%...'질서 있는 퇴진' 가능할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정치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직무배제 가능 여부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비공개로 최고위가 진행되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의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각자의 해석들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이 요체 같고. 그럼 그 방법 중에 개헌과 관련돼서 국가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중임제 개헌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 개선이 결부된 임기 단축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단순히 하야다, 또는 단순히 체포, 구속이다. 이건 사건이죠, 체포, 구속이라는 건.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논의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도 4개월이면 개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논의되는 시점은. 그러나 단순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이 임기 단축만을 목적으로 해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의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통치 구조가 바뀌는 게 낫겠다. 내각제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불안하니까 중임제 개헌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1년 단축 또는 그 이상의 단축 등을 논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여당 내에서 일단 자체 안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확정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임기 단축의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야권에서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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