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尹 피의자 입건…내란 등 혐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출국금지는 어떠한 의미인 것인가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일단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 또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출국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나라로, 어떻게 출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출국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까지 감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 보실 때, 대통령께서 소위 망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세간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것까지 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떡하다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현직 대통령이 망명을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것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검찰이 대통령의 수사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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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