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판할 사법부의 시간이 본격화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재개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법원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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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든 김용현…이젠 국회 측 증인 반격 대기
지난 23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설 연휴 간 멈췄던 탄핵심판은 다음 달 4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목)씩 열린다. 헌재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놓았고, 변론에선 증인신문도 열린다. 증인은 국회 측이 신청한 5명이 모두 채택됐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여명 중에선 4명이 채택된 상태다.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국회 측 증인이 나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 증인신문이 열렸던 지난 4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 뿐 아니라,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도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청장이 건강 문제로 불참하면서 김 전 장관 신문만 이루어졌고, 윤 대통령에 유리한 일방 증언이 쏟아졌다.
5차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계엄의 불법성과 윤 대통...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5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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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든 김용현…이젠 국회 측 증인 반격 대기
지난 23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설 연휴 간 멈췄던 탄핵심판은 다음 달 4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목)씩 열린다. 헌재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놓았고, 변론에선 증인신문도 열린다. 증인은 국회 측이 신청한 5명이 모두 채택됐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0여명 중에선 4명이 채택된 상태다.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국회 측 증인이 나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 증인신문이 열렸던 지난 4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 뿐 아니라,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도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청장이 건강 문제로 불참하면서 김 전 장관 신문만 이루어졌고, 윤 대통령에 유리한 일방 증언이 쏟아졌다.
5차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오후 2시 30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오후 4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5시 30분)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계엄의 불법성과 윤 대통...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5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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