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또다시 탄핵 정국...전망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표결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 오늘 새벽 1시 정도 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야당이 밝힌 탄핵 사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그동안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밝힌 탄핵 사유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밝힌 탄핵 사유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그런 내용들, 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예산안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국정 마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물론 그런 인식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상계엄 사유가 되느냐. 이런 건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또 계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의 소요사태라든지 또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졌다면 그런 사태가 비상한 사태이기는 한데 비상사태, 즉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전시에 준하는 그런 사태이냐.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국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동의가 됩니다.


국민의힘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해제를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탄핵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했어요. 과거 박근혜 정권 때 탄핵 경험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떻습니까?

[최진]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몽이고 정치적인 심각한 트라우마가 여건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죠. 사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 역할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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