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신했던 與, '이재명 무죄'에 충격…"상식밖 판결" 불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여당이 충격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감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라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보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여권에서는 위증교사 1심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위증교사·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22년간 이어진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징역 2년형 예상”(장동혁·박정훈 의원), “실형 선고 예상”(윤상현 의원) 등 구체적인 형량 예측도 여권에서 잇따랐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당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죄 판결을 확신하지 못하겠다”(장동혁 최고위원)던 공직선거법 1심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판결 직후 통화에서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위증교사와는 다른 판단”이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70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