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재명-검찰, '공직선거법' 항소...25일, 위증교사 1심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오늘은 검찰이 또 항소장을 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하려면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을 한 이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은 선고 직후에 납득할 수 없는 선고다라면서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요. 일단 기간 내에 딱 맞춰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찰 역시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항소해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찰도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 이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명확하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좀 비교하자면 명백해 보이고요. 하지만 첫 번째 발언의 경우에는 지금 인식의 문제여서 사실상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인데 검찰은 유죄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내가 행위자가 아님을, 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 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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