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 쟁점부터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떨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권 인사가 아닌 이상에야 보통은 대부분 벌금형을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이 사건의 혐의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는 2021년 12월경에 방송사 인터뷰 과정에서 김문기 처장 관련 인터뷰를 한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였다고 검찰에서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21년 10월경에 경기도의 국정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국회 교통위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용도변경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범죄사실이었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혐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관계상 허위로 인정될지 이게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또 만약에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게 형이 어느 정도 선고될지 이게 쟁점인 건데 벌금형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피선거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었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법원에서는 중하게 사건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2년을 구형했었거든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은 구형을 2년을 했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형량 자체는 절반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검찰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체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 자체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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