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오늘 법원 판결 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Q1. 우선 문제가 된 2021년 8월로 가보죠,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를 위해 모임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네, 이 사건은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아내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거죠.
시점은 2021년 8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식사자리는 아니었고요.
2주 전쯤 김혜경 씨가 이재명 캠프에 있던 현역 중진의원 배우자를 1명 만납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이었다고 봤는데요.
이날 이후에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가 앞서 만난 의원 배우자에게 수 차례 연락해서 8월 2일 식사 모임을 만든 겁니다.
Q1-1. 정치인의 배우자가, 전·현직 의원들 부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 왜 문제가 된 거에요?
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따져봐야 하는데 김혜경 씨가 앞서 만났던 현직 의원 배우자를 통해 다른 전직 의원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습니다.
전직 중진의원 아내 2명이 참석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참석자들이 이 대표의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혜경 씨가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자리였던 거죠.
거기에 식사 비용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고요.
사실상 이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게 지지를 부탁하려고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였다고 본 겁니다.
Q2. 그럼 그 경기도 법인카드, 김혜경 씨가 결제를 한 겁니까?
실제로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긁은 사람이 김혜경 씨인건 아니고요.
이 모임을 폭로자한 공익제보자, 당시는 경기도 비서실 직원 조명현 씨가 결제자였는데요.
5급 수행비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주면서 구체적으로 결제 방법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선거캠프 카드로는 김혜경 씨 식대만 결제하고, 나머지 식대는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한 건데요.
이날 밥값이 13만 원인데 김혜경 씨 밥값 2만 6천 원을 뺀 10만 4천원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김혜경 씨는 ‘내가 결제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결제 사실도 몰랐다’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 결제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도 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본 거죠
Q3. 김혜경 씨가 결제를 직접 하지도 않았고, 금액도 10만 4천 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왜 기소했고 유죄가 나온겁니까?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사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대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접대'를 했다는게 핵심인데, 게다가 알고보니 경기도 예산까지 유용한 게 된 거죠.
오늘 재판부는 "선거에 도움에 되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접대를 했다면 액수가 크건 작건 검찰은 기소를 해 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넣었다가 기소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Q4. 김혜경 씨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대표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뼈아픈 건데요.
공직선거법을 어겨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 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투표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론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김 씨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Q5.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이 내용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게 더 있죠?
네, 수원지검이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 판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씨가 이재명 부부 초밥과 과일 등을 배달하고 대부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서면, 대면 조사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없이 이달 안에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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