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 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제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장군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데 벌써 세 번째 적발이라고 해요. 사건 개요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민 씨는 지난 5월 19일에 술을 마시고 자기 차량을 몰고 자택 근처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귀가 전에 한 골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걸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확인이 되고요. 사실 박상민 씨는 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는데요. 1997년 그리고 2011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까지 포함을 하면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25일에 있었던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고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역 6개월 구형. 통상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면 형량이 어떻습니까?

[서정빈]
요즘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도 10년 이전의 것이라서 이런 이진아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자체는 또 만취라고 볼 만큼 높은 편이고 또 과거에도 어쨌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가 될 건데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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