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 속 치러진 교육감선거...직선제 무용론 '고개' / YTN

정근식, 보궐선거에서 50.24% 득표율로 당선
투표율 23.48%…10명 가운데 8명은 투표 안 해
대표성 논란…진영싸움에 그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검증 장치 부실…’깜깜이 선거’ 오명도 얻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총 투표율이 23%대에 그치며 지난 2008년 직선제 도입 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 교육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진영 싸움으로 전락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50.2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얻은 것 같지만, 전체 투표율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 최종 투표율은 23.48% 10명 가운데 8명은 아예 투표를 안 한 셈입니다.

대표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싸움에 그친 격입니다.

[정근식 / 서울시 교육감 (지난 17일) : 투표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답하는, 소통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에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최소한의 후보자 검증 장치도 부실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후보자 모두가 참여한 방송 토론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 565억 원이나 들었는데도 민의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다 보니 선거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 교원 75%가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번에 선거에서 탈락한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조전혁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지난 10일) : 정말로 교육감 직선제는 위선적인 선거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도는 똘똘 뭉친 소수들이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현직 교육감들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서 정책 검증을 할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6년 동안 유지해 온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는 건 단지 선거법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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