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순 이후 내수 회복 효과"...금리인하 실기론도 / YTN

기준금리 인하로 내년 중순부터는 내수 회복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3년 넘게 계속된 장기간의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은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 있습니다.

통화 당국도 내수 회복이 늦어지며 올해 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먼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내년에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로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7천 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내내 부진한 내수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 소매판매가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후 통상 2∼3분기 이후에 영향이 가시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중순 정도에는 내수 회복의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서둘렀어야 한다는 실기론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보다 일찍 전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계부채를 이유로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계 빚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금리 인하)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 초에 가계대출 규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여전히 '영끌' 수요가 존재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서... (중략)

YTN 오인석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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