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자 검사를 넘어 판사까지 위협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 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탄핵 압박을 하고, 담당 사건 판사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입니다.) 탄핵소추를 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니까 굉장히 큰 정부 압박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민주당은 검사 등 공무원의 잘못을 바로 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며 비선 등을 사유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걸 두고도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3명 중 2명을 추천한 정당은 자신들이 비판해온 14대 국회 민주자유당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본인들이 독재정당 취급해 온 민자당(민주자유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민자당 시절이나 지금의 민주당은 제2당, 즉 국민의힘과 70~80석 차이가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를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산자위 국감에선 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가 코트라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한 차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에서 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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