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소득 2년 성과 증명...오세훈 "전국화 추진" / YTN

서울시의 소득 보장 모델인 '디딤돌 소득' 정책이 시행 2년을 맞았는데, 지원자들의 수급 탈피율이 지난해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홀어머니를 모시며 치위생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9살 홍민기 씨.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까지, 3인 가족이 한 달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 120만 원은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면서, 아버지의 투석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홍 씨의 꿈은 취업에 성공해 돌아가신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홍민기 / 가족 돌봄 청년 : 원래 수급자 지원금에서 공과금 내고 해결하면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은 심적인 여유가 있으니깐 하게 되죠. 계속 뭔가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처럼, 서울시의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디딤돌 소득이 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며 자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정책 효과를 살펴보니, 수급자들의 소득이 늘어나 더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근로 소득 금액이 늘어난 가정은 1년 새 21%에서 31%대로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기준액과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원받는데, 소득이 늘면 자격을 박탈하는 기초생활제도와 달리 일할수록 총소득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증명됐다는 평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내외 사회복지 석학들에게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전국화 논의를 시작해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모든 지구 상의 나라들이라면 다 겪고 있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보듬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 소득 지급 성과를 분석하고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해 전국화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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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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