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100명...사실상 '김 여사' 국정감사? / YTN

내일(7일)부터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야당 주도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100명에 가까운데, 이에 맞서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여당과의 공방이 치열하리란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가조작 의혹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논란까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만 50명 넘게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발했지만, 상임위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증인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5일) :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증인을….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교육위원회는 논문 표절 의혹 규명을 위해 숙명여대 전·현직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도 오는 16일 증인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겹치는 인물을 포함하면 관련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1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의혹으로 맞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행안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반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들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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