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지속 통과가 야당 현주소" / YTN

대통령실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보호로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곧 배포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관련해 입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한 3개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행사는 위헌, 위법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직해병 관련 특검법은 이미 2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2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입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수사가 우려되는 법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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