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튿날 이 대표가 직접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죠.
검찰과 이 대표의 법리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직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30년 검찰 생활을 했지만, 이런 구형은 가당치도 않다는 건데요.
판사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요. 30년 경험으로 보면 참 얼토당토않는 구형이다. 이거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사건이었으면 약식 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사안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무혐의인데, 이걸 이렇게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나? 제가 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런 가당치도 않는 구형을 해? 판사가 웃을 것 같아요. 위증으로 징역 3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난 사건, 재판 과정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 정도 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유죄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향해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억지스러운 탄핵소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검사 탓으로 돌리고, 마치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들이 지금 이 탄핵, 이번에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검사를 비롯해서 총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들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거나 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검사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 억지스러운 탄핵소추안 발의죠. 특히 최근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결심되고 곧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럴 때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탄핵을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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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 대표의 법리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직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의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30년 검찰 생활을 했지만, 이런 구형은 가당치도 않다는 건데요.
판사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요. 30년 경험으로 보면 참 얼토당토않는 구형이다. 이거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사건이었으면 약식 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사안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 무죄입니다. 무혐의인데, 이걸 이렇게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나? 제가 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런 가당치도 않는 구형을 해? 판사가 웃을 것 같아요. 위증으로 징역 3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난 사건, 재판 과정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 정도 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유죄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향해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억지스러운 탄핵소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검사 탓으로 돌리고, 마치 이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들이 지금 이 탄핵, 이번에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검사를 비롯해서 총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들 4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거나 민주당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 검사들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 억지스러운 탄핵소추안 발의죠. 특히 최근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결심되고 곧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럴 때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탄핵을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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