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원 ‘세수 펑크’…내수 침체 살릴 ‘실탄’ 비상 걸렸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세수(국세 수입)가 30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세금이 계획대로 걷혀야 침체한 내수를 살릴 ‘실탄’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337조7000억 원 걷힌다고 재추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서 세수는 367조3000억원이다.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추계가 크게 어긋나기도 했지만, 큰 오류를 반복하는 게 문제다. 지난해엔 세수를 40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가 56조4000억원(오차율 -14.1%) 부족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로 기록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33조원 줄어든다고 보수적으로 추계해놓고도 다시 빗나갔다. 올해 추계 오차율(-8.1%)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세수 결손 기준)로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2009년 세수 오차율은 4.0%이었다. 2010∼2019년도 4.8% 수준으로 비슷했다. 그런데 2010~2022년 6.2%로 올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4년간 세수 추계 오차를 반복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분의 절반가량은 법인세다. ‘3대 세목’ 중 법인세(-14조5000억원), 소득세(-8조4000억원)는 줄었고, 부가가치세(2조3000억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34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