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괴롭힘 당하다 동창 살해...끔찍했던 사건 당일 [Y녹취록]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살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인데요. 삼척에 있는 19세 A 군이 중학생 동창 B 군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중학생 3학년 때 이번에 살해한 그 가해자가 강원도 삼척으로 전학을 와서 학창시절부터 피해자, 이번에 살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왔던 것이죠.

◇앵커>사건 당일에도 폭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명에 의해서 가학적인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해요.

◆오윤성> 두 명이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지난 4월 13일 밤 11시 40분에 찾아와서 A 군이 사는 아파트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해서 물을 냄비에 담아서 거실 방에 뿌리고 닦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자르고 심지어는 성기라든가 음모, 귀, 눈썹, 이것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또 항문에 어떤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를 하고, 또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는 등 약 3시간에 걸쳐서 아주 가학적인 정말 얘기하기 힘든 그런 가학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자 가해자가 주방에 있는 흉기로 바로 당사자를 살해를 한 것입니다.

◇앵커>듣기에도 힘든 그런 내용인데, 참다 못한 피의자가 한 학생을 찔렀는데 이 학생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A 군 측의 주장은 지적장애가 있다. 그리고 주의력결핍과잉장애, 즉 ADHD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소주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량 음주까지 있으니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언뜻 이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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