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내부 격돌'..."시장투명화" vs "증시부양 먼저" / YTN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원들끼리 찬반을 나눠 공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 '아니다,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국민의힘은 시행도 유예도 아닌 '폐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자체 금투세 정책토론회는 시작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몰려와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민주당 지지 철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 이름 바꿔"

회의장이 정리되고 토론이 본격화하자,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금투세 내년 시행팀은 손해와 이익을 통합해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원칙 있는 세제 개편이고, 복잡한 과세체계를 바로잡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방지 등 투명하지 않은 금융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거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일 금투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일 겁니다. (금투세를) 유예하면 주가작전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치고 대한민국 불투명성 오히려 높이게 되고….]

반면, 시행 유예팀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증시 부양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투자자 보호제도는 미비하고, 국내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과세를 피하려고 추가로 자본 이탈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도 민심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는 금투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당장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도입을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폭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다수의 유예 입장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늦추자는 의견이 당론으로 정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 여야가 함께 금투세 시행에 합의해놓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도 적잖습니다.

Y...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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