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놓고 벌인 정책토론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약정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약속대련에도 못 미치는 역할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비판이 나온 걸 의식한 발언이다. 토론 시작 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을 빚자, 진 의원은 “제가 따로 만나겠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토론은 금투세 시행팀(김영환ㆍ김성환ㆍ이강일ㆍ김남근ㆍ임광현 의원)과 유예팀(김현정ㆍ이소영ㆍ이연희ㆍ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행팀은 기조발언에서 금투세를 “금투소득세”라고 강조하며 “절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 손익통산, 손실 이월이 안 되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다 된 밥을 놓치면 다른 개혁도 영영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예팀은 기조연설에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4년간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고점을 모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7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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