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이라더니...지방의료원 수천억 적자 대책 미궁 / YTN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지방의료원들은 각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하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고 공공의료에 집중하다 보니 수천억 원 적자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를 타개할 방법은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규모 전염병 우려가 터져 나오거나 지방 의료에 있어 공적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지방의료원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였을 때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소환했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지난달 21일) : 공공병원 등에 야간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292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모두 합쳐 3,1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정부가 공공병원에 일반 환자를 받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환자가 사라지면서 점차 의사가 하나둘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대유행이 끝난 뒤 수익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김래형 /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장 :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받아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후) 소화기 내과 의사가 없어서 내시경을 못하게 됐고….]

공익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진료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른바 착한 적자가 쌓여갔던 겁니다.

최근엔 속초 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은 몇 달 동안 임금을 체불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달리 해결책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선희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지난 7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이 감당하도록 맡겼다. (공공병원에) 의료약자의 진료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착한 적자는 불가피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런 현실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재정으로 착한 적자를 보전하고, 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꾸린 의료개혁특...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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