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날카로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치이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 필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죠. 전주로 지목됐던 피의자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선고된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이 필연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니까요. 손 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됐던 손 모 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어제 나온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심하고 2심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여상원]
1심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권 회장하고 손 모 씨가 공모해서 범행을 같이,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의사 연락을 했다든가 주가조작에 처음부터 관여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소하면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처벌 가치가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지만 권 회장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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